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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캠프 합류한 최배근에…근심 깊어진 한은 [김익환의 BOK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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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합류한다는 소식에 한국은행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이어온 최 교수의 주장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지난 24일 최 교수를 캠프 정책조정단장으로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 지사의 핵심공약을 주도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한 데 이은 후속 인사다.

최배근 교수는 지난해부터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에 대한 소신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는 2020년 6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상승했다고 하면 돈 100억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이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계층을 대변하는 위원 몫을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작년 9월5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 54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전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며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0% 금리로 30~50년 만기의 원화표시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인수하자”고 썼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남발하고, 국가채무를 떠안는 이른바 ‘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더 완화적이어야 한다면서 수차례 비판을 이어갔다. 최 교수는 올해 9월5일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유층과 은행자본의 편인 한국은행'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한은이 돈을 많이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노 코멘트'"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직후 최 교수의 주장이 현실화될까 우려스럽다"는 한은 관계자들이 적잖다.

보수적인 경제학계에서는 최 교수의 주장을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며 '소수 의견'으로 치부한다. "눈에 띄는 논문이 없고 연구 실적도 눈에 띄지 않아 경제학계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거나 "중앙은행에 대한 관점이 충격적이다. 경제학자가 맞냐"고 반문하는 학계의 반응도 나왔다.

경제학계에서는 이재명 캠프에 경제1 분과 위원장을 맡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 교수는 한은에서 행원으로 입사해 과장까지 근무한 만큼 통화정책 이해도가 깊은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그가 이재명 캠프의 경제정책 설계 과정에서 무게 중심과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학계의 평가도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1.10.2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