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커버스토리는 전세사기와 금융사기를 다뤘습니다. 주택임대차 교육을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했다면 상당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기 사기 예방 교육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처럼 가장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요. 실제 사기 사례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투자의 기본기를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교육보다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번주 숫자로 읽는 세상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69세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74세인 2028년까지 최소 5년을 더 집권하게 됐습니다. 이미 총리로 11년, 대통령으로 9년을 집권한 데 더해 25년간 장기 집권하는 것입니다. 경제만 놓고 보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도대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선심성 공약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이 튀르키예 국민들의 표심을 파고든 것입니다.
이번주 종횡무진 경제사는 '세금과 권력'을 다뤘습니다. 감세를 하면 세금을 "주로 내던" 중산층 이상, 주요 대기업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정치적 목적의 공격을 합니다. 감세정책을 펴면 부자 감세는 당연한 결과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듯이 '부자 감세'가 마치 '서민 증세'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반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할 조세정책이 공허하고 뜬구름 잡는 듯한 '정의'에 포획된 형국입니다.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