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면 공공재라 할 수 있습니다.?

2021.04.13

님, 안녕하세요~?

공공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는 공공재’ 
‘백신은 공공재’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 
[관련 기사]文 대통령 24시간' 공개한다…매주 월요일 주간 단위 사후 공지 ?

최근에 부동산 부문에서도 ’공공‘이라는 말을 써 부동산도 공공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천자 칼럼] 주택, '사유재' vs '공공재’ ?

 ‘공공성’을 가지면 ‘공공재’라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는 공공재의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공공(公共 · public)'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공이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공공재가 정부나 공공 기관이 공급하는 재화 전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내려면 공공재의 정확한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

우선 재화는 두 가지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배제성 ? 사람들이 재화 소비를 막을 수 있음. (ex. 돈으로 접근을 막음) 
  • 경합성 ?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음.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본인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태풍경보, 국방 같은 것입니다. 
태풍경보가 울리면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습니다(비배제성). 
본인이 듣는다고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것은 아닙니다.(비경합성

사무엘슨이 주장한 등대의 우화도 그렇습니다. 
등대를 통해 안전한 뱃길을 찾는데 다른 배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비배제성) 그리고 배가 등대의 불을 보고 움직인다고 다른 배가 등댓불을 못 보는 것도 아닙니다.(비경합성)
도로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도로는 공공재일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통행료가 무료인 안 막히는 도로는 ‘공공재’라 할 수 있습니다. 
무료(비배제성)이고 내 통행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비경합성)이죠. 

만약 막히게 된다면? 비배제성은 있지만, 비경합성이 경합성으로 바뀌어 ‘공유자원’이 됩니다.

경합성을 줄이기 위해 만약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비경합성은 생기지만 비배제성은 배제성으로 바뀌어 ‘클럽재’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도로가 공공재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죠(자동차가 많아요)?
클럽재는 ‘자연 독점’의 한 예이기도 합니다. 클럽재에 속하는 전기나 전화, 수도 등은 공기업에서 운영하지만, 공공재는 아니죠.(클럽재와 공공재 사이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의료는 공공재인가’에 대한 물음을 봅시다. 
우선 비배제성인가요? 대가가 없는 것인가요? 
치료든 치료제든 대가가 있습니다. 
비경합성은 어떨까요? 
한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을 때 다른 환자도 동시에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의료는 공공재라고 하는 주장은 틀린 것이죠. 

대통령의 24시간이라는 것도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기준에 맞춰보면 공공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
시장 실패의 사례로 공공재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나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공공재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정치적 행동일 뿐인 것 같습니다. 

이 뉴스레터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세요!

[문제] A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A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재화다. 

ㄱ. 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ㄷ. 비용을 지급한 사람만 소비할 수 있다. 
ㄹ.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다 생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A는 공공재다. 공공재는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리는 재화·서비스다. 대표적인 예로 국방, 치안 등이 해당한다. 공공재는 배제성이 없으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이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 공공재는 민간부문에서 공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소 생산되거나 생산되지 않아 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정답 ①
[문제] 공공재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어느 마을의 태풍 경보 사이렌은 공공재다. 
② 공공부문이 어떤 재화를 공급한다면 그것은 공공재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③ 무임승차 문제는 소비의 경합성으로 인해 발생하며 정부가 그 재화를 공급해야하는 이유가 된다. 
④ 어떤 재화의 소비가 배제 불가능하더라도 비경합적이면 시장을 통해 그 재화를 공급할 수 있다. 
⑤ 공공재 중 비순수 공공재가 존재하는데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한다.
[해설] 태풍 경보 사이렌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고, 배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공공재의 구분 기준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유무다.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공공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개인이 공급된 공공재를 이용하되 가능하면 공공재의 생산비는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동이다. 비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중 어느 하나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①

경제야 놀자 지난 뉴스레터 보기 : https://page.stibee.com/archives/99303?
지난주까지 진행했던 두 번째 이벤트의 당첨자를 공지합니다!!?

당첨자 ? 
wan******@gmail.com
yj.j****@namutech.co.kr
yj0****@naver.com 
thy*****@naver.com 
eso******@naver.com 
이분들께 따로 메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COPYRIGHT ⓒ 한국경제신문 ALL RIGHT RESERVED.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