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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3
What's happening Today 
ㆍ정부, K-반도체 전략 발표
ㆍSK이노베이션, 한화생명, NHN 등 실적발표
ㆍ국회 산자위(오전 10시)·과방위(오후 3시) 전체회의
ㆍ한국은행, 3월중 통화 및 유동성(낮 12시)
ㆍKDI, 2021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ㆍ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오후 9시30분)
1. 정부 ‘K-반도체 전략’ 발표
   세액공제 통 크게 확대할까
ㆍ정부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합니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오는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대책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ㆍ이번 대책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민·관 투자금 확대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기반시설에 대해 전력과 용수 공급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인력 1만7000명을 양성하는 반도체 인력 확대 계획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ㆍ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향후 8년간 반도체 분야에 56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73조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쫓고 쫓기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이번 정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주목됩니다.
2. 시중에 풀린 돈 얼마나 늘었나
   한은, 통화·유동성 발표
ㆍ한국은행이 오늘 ‘2021년 3월 중 통화 및 유동성’을 발표합니다. 이 자료에서 시중 통화량을 뜻하는 광의통화(M2, 계절조정·평잔 기준)가 얼마나 늘었을지 주목됩니다.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MMF(머니마켓펀드)·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수익증권·CD(양도성예금증서)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합됩니다.

ㆍ지난 2월 M2는 3274조4000억원으로, 1월보다 41조8000억원(1.3%)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0.7%로, 2009년 3월(11.1%) 이후 가장 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M2 증가율은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확대 중입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0.5%로 떨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차입 유인이 커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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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DI 상반기 경제전망 주목
    올 성장률 상향 조정할 듯
ㆍ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늘 ‘2021년 상반기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KDI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는데요. 최근 경기회복 분위기를 반영해 3% 후반대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ㆍ올해 1분기 성장률이 1.6%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국내외 주요 기관은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높이고 있습니다. JP모간은 1분기 성장률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4.6%로 끌어올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1%에서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에서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4.0%, 현대경제연구원은 3.5%를 제시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ㆍ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 목표를 3.2%로 잡았으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3%대 중후반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다시 한번 높여 4%대를 제시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4.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
   국회-정부 ‘소급적용’ 대립
ㆍ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정부와 장시간 논의했지만, 소급적용 여부와 보상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ㆍ일단 여야는 모두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인 만큼 정부가 보상해주는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급적용 시 많게는 보상규모가 100조원까지 늘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지만 소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합니다.

ㆍ‘매출 기준이냐, 영업 손실 기준이냐’ 등 보상 기준을 두고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립니다. 국회는 손실보상법 내에 명확한 기준을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정확한 보상규모와 파급효과 등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 법 통과 뒤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손실보상법의 빠른 제정을 위해 오는 20일 ‘입법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한 반대를 청문회를 통해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관련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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