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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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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 인사·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골프와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를 다뤄봅니다. 골프인구가 급증하면서 골프장 내장객들의 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사고 자체를 넘어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장)가 정리해드립니다. 또 노사관계법과 행정에 있어 자타공인 전문가인 전·현직 공무원들이 발간한 '노사관계법 실무' 신간 발행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현 편집국 경제부 차장/좋은일터연구소장

1. 노동법률

골프장 내장객 사망사고도 중대재해법 적용될까

맑은 공기와 청명한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이다. '가을 골프는 빚을 내서라도 친다'는 말이 있듯이 가을은 골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계절이다. 골프는 비교적 부상이 적은 스포츠로 알려져 있으나, 골프장에서도 부상은 물론 사망사고도 발생한다. 그런데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특히 골프장 내장객의 사망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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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중대재해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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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R라운지

조직 뒤흔드는 '오피스 빌런'…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법은?

고위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와 분쟁 대응까지 담당한 적이 있다. 그 임원과 일했던 10여명의 직원이 한 목소리로 인격 비하, 머리 때리기, 육아휴직 신청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비난 등을 지적했고 그 악행은 장기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에 변명 여지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임원은 조사와 징계절차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친근감의 표시를 직원들이 오해했다고 주장하고, 허위 신고를 이유로 신고 직원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시사했다. 전형적인 '오피스 빌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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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노동팀장

3. 신간

노사관계 전·현직 '어벤져스' 뭉쳤다… '노사관계법 실무' 발간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하이트진로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이슈가 급부상한 가운데 노사관계에 정통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은 『노사관계법 실무』, 말 그대로 노사관계 실무적 관점에서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원의 노사관계 판례와 정부의 행정해석, 업무 매뉴얼 등을 망라한 책입니다. 우선 책의 깊이와 내용을 가늠하게 할 저자들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가히 노사관계법과 행정에 있어 '어벤져스'라 불릴만한 인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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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현 기자

4. 판례

경쟁 노조위원장에 "정말 야비한 사람"… 대법원 "모욕죄 성립 안돼"

경쟁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야비하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쟁 노조 간 치열한 경쟁이 고소전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직원의 형사적 처벌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인사담당자들도 주목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