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2021.7.28
한국경제신문이 인사 및 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뉴스레터를 서비스합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긴급 현안이나 알아두실 만한 정보는 별도로 전합니다.  

백승현 편집국 경제부 차장/좋은일터연구소장
1. 이슈 & 정책
소리소문없이 최저임금위원 바꾼 정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교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20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대해 반박했던 자료의 제목입니다. 통상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한 기사가 나오면 기사 내용에 대해 이런 저런 설명을 붙인 '설명자료'를 내놓습니다. 반면 반박자료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명백한 오보를 낸 경우 정부가 해당 언론사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그야말로 반박입니다.

고용부가 반박자료를 낸 한경 기사는 5월20일자 '결국 민주노총 요구대로…정부,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바꾼다'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용부가 5월11일자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을 마쳤는데, 민주노총이 이에 불만을 제기하자 당초 입장을 바꿔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근로자위원을 바꿔줄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백승현 기자 
이 뉴스레터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세요!
2. 노동법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임금인가?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비슷한 소송이 민간기업에서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카드 등에서 송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판결과 달리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판결이 오락가락하면서 수년내 있을 대법원 판결을 놓고 벌써부터 해당 기업과 법조계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인사노무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이도형 변호사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글을 보내왔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이 변호사는 판사로 근무하다가 김·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통상해고 대법원 사건, 특고 근로자성 사건 등 인사노무 관련 자문과 분쟁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자세히 보기
| 백승현 기자
3. 뉴스 & 이슈
"원청이 진짜 사용자"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봇물'   

사내협력사 직원 등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이 이달 들어서만 주요 대기업에서 3건이 발생했다. 조정신청은 쟁의행위(파업)를 위한 사전 단계로 '노조법상 사용자'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 하청 노조의 잇단 조정신청 이면에는 '쟁의행위 의지'를 보이며 사용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청이 자신들의 노조법상 사용자라는 확인을 받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적절한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조정 불성립이 아니라 아예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일종의 각하 판단이다. 사실상 회사의 승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자세히 보기
| 곽용희 기자
4. HR라운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임원으로 살아가기  

코로나바이러스의 공세가 잠시 주춤했던 지난해 중견기업에 조찬특강을 나갔4차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진입한 경영환경에 팬데믹까지 겹쳐 많은 기업들이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위기의식 속에 '어떻게 일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단연 시장의 화두였다

강의를 요청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선진기업들의 조직문화특히 실리콘밸리의 유니콘 기업들을  찍어서 그들의 '에자일(agile) 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특강을 주문했다

특강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에 구성원들로부터 받은 익명의 피드백  건은 필자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다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만족스러웠던 표정과 피드백 내용과는 너무 대조적이었기 때문이었다피드백의 대부분은 "우리 사장님과 경영진의 마인드 자체에 변화가 없다면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은 정말 무의미하다" 소리였다.
>자세히 보기
| 백승현 기자 

Advanced Insight for CHO
한경 CHO Insight
COPYRIGHT ⓒ 한국경제신문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