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비슷한 소송이 민간기업에서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카드 등에서 송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판결과 달리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판결이 오락가락하면서 수년내 있을 대법원 판결을 놓고 벌써부터 해당 기업과 법조계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인사노무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이도형 변호사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글을 보내왔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이 변호사는 판사로 근무하다가 김·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통상해고 대법원 사건, 특고 근로자성 사건 등 인사노무 관련 자문과 분쟁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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