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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 정책·판결이 부추긴 ‘노조 줄소송’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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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 정책·판결이 부추긴 ‘노조 줄소송’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노동사건은 전년보다 21.8% 증가했습니다. 총 580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노동계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늘면서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보자는 움직임이 늘었다고 합니다. 1월10일(금요일)자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친노동 정책·판결이 부추긴 ‘노조 줄소송’(1면, 8면)

노동계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늘면서 소송부터 걸고 보자는 노조와 노동자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노동사건은 전년보다 21.8% 늘어난 580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행정법원의 노동사건 재판은 2017년까지만 해도 연 400건 정도에 그쳤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인 2018년부터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국 법원의 ‘친노동’ 판결 추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는 ‘기업들의 무덤&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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