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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선 국민연금 경영참여 지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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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선 국민연금 경영참여 지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경영참여 지침’이 논란입니다. 헌법 등 상위 법과 충돌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도를 기업에 강요하고 있어서 입니다. 법도 뭉개는 국민연금 경영참여 지침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26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법 위에 선 국민연금 경영참여 지침 (1면, 3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지침)’의 법적 정당성을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 헌법 등 상위 법과 충돌하는가 하면, 집중투표제 강제 도입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도를 기업에 강요하는 내용이 무더기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으로 도입해야 할 중요한 사안을 정부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비난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지침을 확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조목조목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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