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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票… 총선에 맞춰진 與 ‘정책 시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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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票… 총선에 맞춰진 與 ‘정책 시계’

정부·여당의 ‘정책시계’가 내년 4월 총선에만 맞춰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를 깎아 먹거나 논란이 될 정책은 무조건 총선 이후로 미루고,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은 서둘러 시행하다는 뜻입니다. 정책의 적정성이나 실효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결정하지 않고, 오직 총선 표가 기준이 되다보니 모든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0월8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오직 票… 총선에 맞춰진 與 ‘정책 시계’ (1면, 3면)

집권 여당의 ‘정책 시계’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맞춰지면서 사실상 멈춰 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 전반이 이른바 ’조국 정국‘에 휩쓸려 들어가면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기료 인상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동남권 신공항 이전 등 국민적 반발이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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