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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만 올리고…분양가 상한제 ‘후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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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만 올리고…분양가 상한제 ‘후퇴’

정부가 최근 아파트값 급등에 놀라 분양가 상한제를 다소 후퇴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로 신축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잇따라 재건축까지 뛰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섣부른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만 들쑤셨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 10월2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집값만 올리고…분양가 상한제 ‘후퇴’ (1면, 3면)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아직 입주자 모집을 못한 6만8000가구 규모의 61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서둘러 분양에 나설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새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강남4구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소급 입법 논란이 커지자 한 발짝 물러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시가 9억 원을 넘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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