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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혼란만 부추긴 분양가 상한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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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혼란만 부추긴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줄 것으로 예상되자 기존 신축 아파트 값이 뛰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시장 가격을 통제하면 생기는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9월11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시장 혼란만 부추긴 분양가 상한제 (1면, 4-5면)

신축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값이 동시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에도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뒤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부작용만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새 아파트 공급부족을 불러 결과적으로 집값을 되레 부추기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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