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되면 315개 형사처벌 대상된다
어제는 말복(末伏)이었습니다. 입추(立秋)도, 말복도 지났으니 이제 여름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모양입니다. 무더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더위 잘 이기시고,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는 한 주 되시길 빕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12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형사처벌 리스크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CEO (1면, 3면)
국내 대기업에서 대표이사(CEO)가 되는 순간 얼마나 많은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근로기준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경제 노동 환경 관련 주요 10개 법률의 처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57개 처벌규정중 315개(88.2%) 조항이 대표이사를 처벌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내 부장이 사원을 괴롭혀도(괴롭힘방지법), 공사장 인부가 다쳐도(산업안전법) CEO가 처벌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되면 교도소 담장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외에서도 CEO들에 지워지는 형사책임이 이처럼 ...
어제는 말복(末伏)이었습니다. 입추(立秋)도, 말복도 지났으니 이제 여름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모양입니다. 무더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더위 잘 이기시고,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는 한 주 되시길 빕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12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형사처벌 리스크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CEO (1면, 3면)
국내 대기업에서 대표이사(CEO)가 되는 순간 얼마나 많은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근로기준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경제 노동 환경 관련 주요 10개 법률의 처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57개 처벌규정중 315개(88.2%) 조항이 대표이사를 처벌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내 부장이 사원을 괴롭혀도(괴롭힘방지법), 공사장 인부가 다쳐도(산업안전법) CEO가 처벌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되면 교도소 담장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외에서도 CEO들에 지워지는 형사책임이 이처럼 ...
모바일한경은 유료 회원에게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결제 후 이용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