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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무서워…아예 문 닫은 中企단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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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무서워…아예 문 닫은 中企단지

스승의 날입니다. 학창 시절 선생님중 지금도 기억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고마운 선생님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었을까요. 한국경제신문 5월15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 무서워…아예 문 닫은 中企단지 (1면, 3면)

인천의 고려도금단지가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탓에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단지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 법규 위반 사항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해주던 시한이 오는 21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더는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입니다. 여건상 공장 현대화가 힘든 영세 주물·도금·열처리 중소기업들일수록 ‘화관법’의 촘촘한 규제망을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단속이 본격화되면 휴·폐업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2. 미·중 무역전면전에…치솟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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