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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파, 제대로 한번 해보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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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파, 제대로 한번 해보자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외교부를 제외하곤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10월 11일자(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혁신성장 성공을 위한 조건 -“규제 실명제를 만들자”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42년간 ‘삼성맨’으로 살며 삼성 신화를 만든 주인공 중 한명입니다. 그런 그가 한국 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규제’를 꼽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충만한 나라’(피터 드러커)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국이 규제를 무기로 하는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 때문에 활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부회장은 “규제를 줄이지 않는 것을 ‘불법적 로비와 결탁하기 위한 수단을 용납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규제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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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9.10.1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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