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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정책 투트랙으로 바뀌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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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정책 투트랙으로 바뀌나

안녕하십니까. 7월11일(수)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정부, 대기업 정책 ‘투트랙’으로 바뀌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0일 만났습니다. 머나먼 인도땅이고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 준공식이긴 했지만, 상당히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면담은 그 변화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즉, 대기업 정책을 투트랙으로 펴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 총수의 사익편취를 비롯한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더욱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는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개인정보활용 강화 등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분야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으로 읽힙니다. 정부의 대기업 정책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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