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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혼선 부르는 ‘위원회 행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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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혼선 부르는 ‘위원회 행정’

안녕하세요. 7월 첫주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7월6일(금) 한국경제신문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정책 혼선 부르는 ‘위원회 행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를 두고 정부 내에서 혼선이 있었는데요.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발표되고, 관련자들이 혼란을 겪고, 이를 부랴부랴 뒤집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석해보니 각종 위원회가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이른바 ‘위원회 행정’이 문제였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논란만해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안을 불쑥 내놨다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개적으로 거부당했습니다. 정부 부처를 건너뛰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밀실 논의’와 위원들의 실무 경험 부족, 이념적 편향성 등이 국정 혼란을 부른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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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8.11.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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