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커버스토리는 혁신 플랫폼과 기득권 집단의 갈등을 다뤘습니다. 기득권은 경쟁을 억누르고 독점체제를 고착화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기득권이 만연한 사회를 다른 말로 ‘지대 추구형(rent seeking) 사회’라고 합니다. 기득권이 혁신의 싹을 짓밟아 사회 발전을 저해한 가장 극명한 사례인 영국의 ‘적기조례(赤旗條例·Red Flag Act)’를 소개합니다.
이번주 숫자로 읽는 세상은 세계 각국의 보조금 전쟁을 다뤘습니다. 글로벌 보조금 경쟁은 전쟁 수준입니다. 미국 EU는 물론 일본 인도 중국도 달려들고 있죠.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는 핵심원자재법(CRMA)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국의 대응도 시급해졌습니다. 쌓여가는 무역적자와 재정난 속에 우리가 보조금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 제공 등 다른 파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주 생글기자 코너에는 서울동구고 3학년 안내현양의 핀테크 관련 글이 실려습니다. 최근 벌어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문제 등은 핀테크 시대의 명암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디지털 금융이라는 편리함이 은행 파산과 그로 인한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진실과 거짓을 갈라보려는 이성의 고단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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