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정종태입니다. 바쁘다는 핑게로 한동안 뉴스레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독자 여러분께 꼭 전달해야 할 주요 뉴스가 생길 때는 레터를 쓰겠습니다. 건강한 연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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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노총 '깜깜이 회계'까지 칼 겨누는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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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고삐를 죄고 있는 정부가 민노총의 최대 아킬레스건까지 건드렸습니다. 다름아닌, '깜깜이 회계'로 비판받아온 민노총의 재정 운용 상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민노총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그동안 민노총의 재정상태나 회계관리는 일종의 성역이나 다름없었죠. 산별노조중 재정이 튼튼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은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조합원 회비가 주 수입원이지만 어떻게 조달하고, 어디에 쓰이는지는 외부에서 알 수 없습니다. "노조 간부들의 횡령·배임 제보가 부지기수지만 정부 차원에서 외부 감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게 한 노동법률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조 간부의 착복이나 횡령, 유용 사실이 발견되면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이죠.
최근 노동계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은 정부가 여세를 몰아 민노총의 내부까지 칼을 겨누겠다는 것인데, 어떤 결과를 낼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A1, 3면에 곽용희 노동전문 기사가 단독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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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 늪 빠진 선진국, 성장 담론이 사라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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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호흡으로 세계 경제 흐름을 조망하는 기사를 주로 쓰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이번에는 선진국에서 성장 담론이 사라진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이유는 고령화에 있는데, 고령층이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선거에서 이들의 힘(Voting Power)이 커졌고, 정치와 정부가 이들을 붙잡기 위한 복지 정책과 공약을 내놓으면서 성장과 개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게 주요 논리입니다. 이는 비단 선진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정확히 들어맞는 분석이죠.
공교롭게 지난주 한경밀레니엄포럼에 모인 식자층들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와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등이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언급하면서 연사로 참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성장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이달 11일자에 커버스토리로 다룬 'How the West fell out of love with economic growth'(서방 선진국은 어떻게 성장과 이별하게 됐나)의 주요 내용을 A2면에 요약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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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해 10대 그룹 CEO 인사 특징은 '전략통'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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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롯데그룹을 끝으로 10대 그룹의 올해 CEO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주요 그룹들은 간판급 CEO들을 대부분 유임시키며 '안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혁신'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50대 중반의 전략가들을 핵심 계열사 CEO로 승진시키거나 신임 CEO로 임명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도 꽤 나왔습니다. 10대그룹 신임 CEO급 57명의 경력을 보면 '전략통'이 36명으로 63.2%를 차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술 전문가'를 중용했던 삼성에서도 올해는 전략통이 약진했죠. SK와 롯데 한화 CJ 등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엿보였습니다.
올해 10대그룹 CEO인사를 한경 재계 출입기자들이 A6면에 몇가지 측면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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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文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하나씩 꺼풀이 벗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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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당시에도 논란이 거셌던 '통계조작'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입니다. 감사원이 통계조작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감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핵심 인사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소환까지 거론됩니다.
통계조작 의혹 감사는 세갈래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계소득, 일자리 통계가 그것입니다. 부동산은 문 정부의 왜곡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데 따른 여론악화를 막기 위해 집값 조사 샘플을 왜곡해 상승률을 낮게 발표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계소득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발표 숫자를 인위적으로 왜곡했다는 게 의혹이고, 일자리 역시 최저임금 급등 부작용으로 고용이 악화됐는데 거꾸로 개선됐다고 '마사지'한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개월 넘도록 세밀한 감사를 마치고 '통계 조작'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결과가 발표되면 원전 경제성 조작에 버금가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A8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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