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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총선 전 추경 한번도 없었다…깊어지는 당·정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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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섭 정치부 기자) 2000년 이후 정부와 국회는 총 17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2001년과 2003년엔 재해와 경기 부양을 위해 두 차례나 편성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엔 작년까지 매해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진 않았다. 일종의 불문율이었다. “표를 의식한 퍼주기”란 비판을 의식해서다. 19대 총선이 치러진 2012년엔 추경을 아예 하지 않았고, 2004년과 2008년, 2016년엔 선거가 끝난 뒤 추경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인한 추경 편성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관가에선 추경 편성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기보단 예비비를 사용한 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선거 후 논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당·정·청은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가용한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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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20.02.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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