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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당론을 따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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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정치부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금 의원의 기권이 당론을 따르지 않은 '해당 행위'라며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당론을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한국 국회의 '당론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의원 개개인이 당론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난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되는 면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비쟁점법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법안의 찬성률을 보면 90%가 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찬성 90%라는 수치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물론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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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20.01.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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