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오늘의 내운세 공지사항 독자 게시판 자주하는 질문

서비스 이용문의

02-360-4000 (평일 9시~18시)

뉴스인사이드

취재 뒷 얘기

'민식이 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 팩트체크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조미현 정치부 기자)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에 가중처벌을 가능하도록 한 ‘민식이 법’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난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고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민식이 법이 처리되지 못하는 건 민주당 탓이라며 한국당에 책임을 돌리는 건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식이 법을 둘러싼 여야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 봅니다.

① 한국당이 민식이 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민식이 법이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 한국당은 상정 예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식이 법은 법제사법...

뉴스인사이드 최신 글

오늘의 신문 - 2019.12.16(월)

카드뉴스

(카드뉴스) 도성 밖 문화유산
(카드뉴스) 서울 성지 순례길
(카드뉴스)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온천 명소
(카드뉴스) 여행사 추천 봄 여행지
(카드뉴스) 가성비 높은 해외 리조트 두곳
(카드뉴스)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이 손꼽는 '가성비 갑' 여행지
(카드뉴스) 관광전문 에디터가 선정한 매력적인 실내 여행지
(카드뉴스) 정겨운 경기도 이색 골목길
(카드뉴스) 유럽 베스트 6 여행지
(카드뉴스) 서울의 문화예술 명소

스타+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회원은 현재 구독기간 동안만 열람 가능합니다.
무료회원은 1일치 결제(800원) 후 열람 가능합니다.
일 단위 결제시 결제일자의 신문만 열람 가능합니다.
결제내역은 마이페이지-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해주세요.

로그인 가입안내

팝업 닫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회원은 현재 구독기간 동안만 열람 가능합니다.
무료회원은 1일치 결제(800원) 후 열람 가능합니다.
일 단위 결제시 결제일자의 신문만 열람 가능합니다.
결제내역은 마이페이지-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해주세요.

확인 1일 결제 1개월 결제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