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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전국 법원장 42명 가운데 28등…법원노조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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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 지식사회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대상자 가운데서 중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평가 항목 중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법원노조가 지난달 7~15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을 통해 조합원 3763명이 참여한 ‘2019년 하반기 전국 법원장 등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에 대해 70.1%의 조합원이 ‘적합’ 의견을 냈습니다. 총 42명의 평가 대상자 중 28번째로 높은 비중입니다.

조합원들은 전체 평가 항목 중 김 대법원장의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에 가장 많은 ‘부적합’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항목에 대해 1472명(64%)만 ‘적합’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김 대법원장의 관리자 적합성에 72%(1688명)의 조합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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