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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밀집도 늘어나면 성범죄 얼마나 증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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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연구논문서 '주류업소밀집도와 성범죄간 상관관계'분석
음주가능인구 유입은 잠재적 성범죄자 수 증가의미...피해자도 취약
1인가구 비율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곳도 발생가능성 커

(안대규 지식사회부 기자) 술집이 몰린 곳일수록,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 최근 발간한 ‘형사정책연구’겨울호에는 ‘주류업소밀집도와 성범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공간가중 포아송 회귀분석’이라는 연구논문이 소개됐습니다.

염윤호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특정 대도시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해, 주류업소밀집도와 성범죄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사진)입니다. 여기서 주류업소란 주류 제공이 주요 목적인 ‘호프’,‘주점’등 외에도 주류제공이 가능한 모든 식당을 의미합니다. 성범죄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에서 정의하는 모든 범죄를 의미하며 미수범죄도 포함됐습니다.

염 연구관은 “주류업소밀집도 및 1인 가구비율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인구밀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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