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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임은정 등 거꾸로 가는 검찰개혁에 잇따라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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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서울중앙지검은 세계최대 검찰청...인원 축소해야 하는 데 거꾸로 가"
임은정 "사법농단에 묻힌 수사농단...'곪은 검찰'부터 개혁해야"지적

(안대규 지식사회부 기자)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검찰내 대표적 ‘휘슬블로어(내부고발자)’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검찰 개혁에 ‘경종’을 울리는 글을 잇따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점차 비대해지고 강해지면서 개혁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검찰 조직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으로 검찰 개혁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검사 숫자가 더 늘어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무부가 이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정원을 15명 늘리기로 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낸 여당 의원이 법무부의 ‘제식구(검찰) 감싸기’행보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죠.

그는 “지금 정원 255명으로도 (서울중앙지검이) 세계 최대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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