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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북제재 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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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 앞두고 BBC 인터뷰

"트럼프 '승인' 표현은 원론적인 말
종전선언은 시기 문제…반드시 될 것"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완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돼 왔다”며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한 관계는 또 이와 별도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만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이렇게 시작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시점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독특한 스타일이 있지만 결단력도 있다”며 “그렇게 늦지 않게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이례적으로 ‘미국의 승인(approval)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써가며 제동을 건 것을 두고는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5·24 해제 조치’ 역시 국제적인 제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지난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와 관련, “관련 부처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은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시간문제”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하면 북·미 간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래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경협 움직임은 대북 제재 완화에 대비한 준비이자 북측에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보상 의지를 보여주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를 미리 해 두자는 것”이라며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옳은 선택을 할 경우 경제적인 번영이나 아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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