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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형벌수단으로 자리잡는 사회봉사명령제…작년 6만3000건에 경제적 효과만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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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규 지식사회부 기자)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사회봉사 120시간, 이상운 부회장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효성 측의 상고로 실제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복지 수요증가와 사회적 속죄 및 배상 차원에서 유명인사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건은 지난해 6만3000건으로 전년(5만8000건) 보다 8.6%증가했습니다. 올들어 7월까지는 3만9000건을 기록했지요. 올해도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통 징역 3년이내 집행유예나 벌금형 단기구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자에게 내려집니다. 1972년 영국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현재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는 선진형 형사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1989년 소년범, 1997년 성인범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습니다. 2009년부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 등을 대상으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사회봉사명령 총 집행시간은 479만4866시간으로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599억원의 사회적 배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노역장 유치에 따른 1일치 임금 10만원과 집행시간을 계산한 값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로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함에 따라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준다”며 “재범율을 낮추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사회봉사가 필요한 기관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선정된 사회봉사 1만1823건에 약 11만명이 투입돼 약 114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법무부는 분석했습니다.

사회봉사 집행분야도 복지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보호, 농촌지원, 취약계층 지원, 문화재 보호, 긴급재난 복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의 경우 사회봉사 장소와 방식을 정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재계나 유명인 가운데 사회봉사명령을 잘 이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유명인 사회봉사 이행내역’자료를 보면 누가 많이 이행했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음성꽃동네에서 200시간. 2014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한 보호작업시설에서 300시간을 이행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적 한도(500시간)를 꽉 채운 것이죠. 법무부에선 김 회장이 모범적으로 사회봉사를 이행한데다 이 경험을 토대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 철학이 정립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2008년 6월부터 8월까지 음성꽃동네에서 300시간 사회봉사를 했습니다.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240시간을 이행했으며 남중수 전 KT 사장도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노인복지센터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올들어선 과거 ‘서태지와 아이들’로 유명했던 가수 이주노씨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농촌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죠.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지만 항소중인 인물로는 김원배 전 동아ST 부회장(120시간),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160시간), 가수 정헌철(예명 아이언, 80시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200시간) 등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곳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미담 사례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40대 박모씨는 2016년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이행했습니다. 이후 생계유지가 막막해지자 이 병원은 평소 성실성을 인정해 박씨를 2017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죠. 박씨가 근무시간 외에도 봉사활동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자 올 1월엔 다시 정직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끝) /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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