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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합은 EU방식? 스위스 연방식? 북한은 주민 투표 거쳐야만 통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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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규 지식사회부 기자) 오는 18~20일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먼 미래이긴 하겠지만 남북한 통합 형태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통일과 점진적인 통일, 유럽연합(EU)식 통일과 스위스 연방제식 통일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정대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남북 통일 시나리오를 담은 ‘남북통합형태의 법적 쟁점’이라는 연구논문을 지난달 법무부 통일법무과가 발간한 ‘통일과 법률(35호)’에 기고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정대진 연구위원은 남북 통합의 법적 근거가 UN헌장 제1조, 국제인권규약1조에 나온 ‘자결권’이라는 국제법 원칙이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남북 통일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설득하려면 남북 통일의 기반이 국내법만이 아닌 국제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자결권이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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