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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증액 본색 드러내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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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정치부 기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측 분담금을 논의하는 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의가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한·미는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8~19일 미국 시애틀에서 5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미 측은 이번 협의에서 우리 측에 항공모함 등과 같은 전략자산을 전개하는데 드는 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해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자는 카드를 처음 꺼내든 것이다.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항목은 크게 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로 구성돼 있다.

미국은 우선 회의 개최 장소를 미 시애틀 인근에 있는 ‘루이스 매코트 합동기지’로 잡았다. 한·미는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엔 미국에서 열렸다.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사무국은 회의가 끝난 직후인 19일(현지시간) 트위터 상에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하며 “루이크 매코트 합동기지에서의 회의 개최는 새롭게 제시된 ‘작전지원 항목‘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24일 “미측은 한반도 유사시에는 본토 전력도 증원되는데 이 기지가 대표적 증원기지라는 점에서 회의 장소로 정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려는 근거 요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표면적으론 작전지원도 주한미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전지원 항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 있어서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이)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양측의 입장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에 비유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공공연하게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2배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올해 한국 측 방위비 분담 액수는 약 9602억원으로,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효력을 잃는다. 6차 회의는 다음달 넷째주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끝) /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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