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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북·미 협상 정상궤도… 관계 회복까진 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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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

"北이 완전한 비핵화 이행하고
국제사회가 노력하면 성공할 것"

호혜·포괄·미래지향적으로
韓-싱가포르 한 차원 격상 합의
보호무역주의 막는데 협력키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북·미 정상 간 합의는 잘 이뤄졌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할리마 야콥 대통령과 리셴룽 총리를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미국에서 협상 무용론과 함께 대북 제재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평가가 엇갈리지만 저는 양측이 정상적 과정에 진입했으며 구체적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순 없으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간다면 북·미 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정확히 한 달째다. 문 대통령은 회담 개최지였던 싱가포르에서 내놓은 메시지를 통해 협상의 ‘판’이 깨지지 않도록 양측을 중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라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점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가 과거와 같은 제재 완화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적대관계 종식과 신뢰 구축”이라며 “이는 북한의 과거 협상 태도와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싱가포르, 양국 관계 격상

문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호혜적·포괄적·미래지향적으로 한 차원 격상시키기로 했다. 또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정부와 국민 간 교류 확대 △경제협력 강화 △해외 ‘스마트시티’ 분야 공동 진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간 협력 확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긴밀한 협력 등 5개 항을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경제성장의 토대는 자유무역과 개방정책이라는 데 공감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RCEP 연내 타결을 목표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의 기조연설을 통해 “RCEP 협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 수준이 아니라 타이밍”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타결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세계 무역 기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회담 후 양국 간 환경, 4차 산업혁명 기술, 스마트그리드, 중소기업 혁신 및 스타트업 협력 등 6개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했다.

싱가포르=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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