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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랴부랴 '뒷북 회의' 연 정부… 통상책임자는 수개월째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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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번지는 美·中 통상전쟁

무역전쟁 위기감 확산 속
통상본부 내 4개 실·국장 등
주요 보직 비어 대처 '감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미·중 무역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하지만 ‘뒷북’ 대처인 데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에 비해 체계적 접근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를 열었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KOTRA 등 수출지원기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8개 업종별 단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강 차관보는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확산 가능성도 있는 만큼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뒤이어 오전 10시 같은 곳에서 ‘미 자동차 232조(무역확장법) 관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외교부 외에 국방부, 현대자동차그룹,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LG전자 등이 참석했다. 여기선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 상무부 공청회 대응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이 공청회에 현대차 및 LG전자 현지공장 근로자를 발언대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별도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하는 민·관 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미 정부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자동차와 관련된 미국 이해가 많이 반영된 데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통상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데 비해 산업부 대응이 안이하다는 게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수출업계의 우려다. 미·중 간 관세 갈등 및 미국의 232조 ‘위협’이 지난 3월 시작됐는데도 총력대응 체제가 이제야 구축돼서다. 통상을 책임지는 주요 보직이 수개월째 공석(空席)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현종 본부장이 이끄는 통상교섭본부 내에선 무역투자실장, 통상협력국장, 신통상질서정책관, 경제자유무역기획단장 등 4개 실·국장급 보직이 비어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날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중 간 통상 갈등이 확대되면 대외 의존도와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도 산업부에 대한 ‘질책’ 성격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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