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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해프닝의 뒷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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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규 경제부 기자) 지난주 수십만 금융자산가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는 일단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강화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까지 여기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2000만원인 31만명이 추가 과세 대상이 될 뻔했다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반대 이유로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는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정권이 바뀐 뒤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대기업, 고소득자 대상 법인세, 소득세 인상도 청와대 하명에 하루아침에 해낸 기술자들입니다. 준비는 늘 돼있습니다. 하명이 없었던 것이지요.

청와대가 반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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