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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증가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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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금융부 기자)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25일 모바일한경을 통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신용대출 논쟁’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은이 3월 말 기준으로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 잔액이 401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었다는 내용의 ‘2018년 1분기 가계신용’을 지난 23일 발표했는데, 그 이유에 대한 해석으로 논쟁이 붙었다는 게 주요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한은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했고, 금감원은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의 해석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풍선효과 외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원인은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우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받은 주식담보대출의 영향이 제법 있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아들인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경영지원실장(부사장)에게 증여한 약 3000억원을 본인이 보유한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주식 시세의 50~70%가 담보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 이사장이 대출한 금액은 3500억~49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한은 통계에서 주택담보대출 외에 대출은 모두 ‘기타대출’로 잡힙니다. 주식담보대출도 기타대출에 포함됩니다. 신용대출은 아니지만 기타대출에 잡히면서 마치 신용대출에 의해 기타대출이 올라간 것 같은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이지요. 실제 금감원이 지난 14일 내놓은 ‘4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보면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잔액추이가 2017년 말 9조 9000억원에서 지난 4월말 12조 2000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밖에 농어민 영농자금 대출도 한몫 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분기에만 농협은행을 통해 나간 농어민 관련 대출이 1조 5900억원 가량 됩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보통 영농철이 시작되기 직전이 3~4월에 자금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이때 대출이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에는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해석들로 기타대출로 나간 금액이 어디로 쓰였는지 또 사람들이 왜 대출을 했는 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시장을 예의주시해야하는 이유입니다. (끝) /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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