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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과 금감원의 신용대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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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금융부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 23일 ‘2018년 1분기 가계신용’을 발표하면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규모는 1468조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1468조원이나 된다는 뜻이지요. 다행히 가계빚의 증가속도는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1분기 가계신용은 전 분기보다 17조2000억원(1.2%) 늘었는데요. 증가 폭만 따지면 지난해 3분기(31조4000억원)와 4분기(31조6000억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다만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등은 신용대출 증가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이 401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으로 한은과 금감원 등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요.

그런데 한은과 금감원은 신용대출 증가세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의 풍선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금감원은 그와 같은 해석을 내리는 데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과 같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된 이후 한 신용평가사에 신용대출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한두달 가량은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상관관계를 찾기 힘들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금감원은 한은 측에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라는 해석을 신중하게 내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한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한은이 지난 14일 내놓은 ‘2018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선 “기타대출은 주택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관련 수요가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에 몰렸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한은도 금감원도 정말 자신있게 신용대출 증가세의 원인을 내놓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재의 해석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추측인 셈이지요. 다행인 것은 한은이나 금감원 내부에서 현재의 증가 추세가 위기를 불러올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겠지요. (끝)/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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