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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 투톱 '엇박자'? 한국당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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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없어지는 일자리를 국민 세금을 동원해 메꾸고 국민 눈을 현혹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2% 줄어 2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는데 이같은 위기상황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간 파열음이 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2% 줄어 2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대폭 하락했다"면서 " 믿었던 수출도 비틀대면서 4월 수출이 18개월 만에 감소했다. 당연히 일자리 문제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위기상황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간 파열음이 나고 있다. 장하성, 김동연 경제 투톱이 문제해결을 위한 인식차가 다르니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향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지, 누가 더 실물경제를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지 시장이 답을 알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4월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30만 명 이하면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인데, 1/3 수준에 그친 것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민간분야 일자리는 대폭 감소했다"면서 "편의점·식당 아르바이트, 임시직·일용직 일자리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대부분 고용취약계층이 피해를 본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는 급여와 고용안정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없어지는 일자리를 국민 세금을 동원해 메꾸고 국민 눈을 현혹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6일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부진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인정’ 쪽으로 돌아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없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장과 다른 것이라 청와대와 정부가 고용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경기침체를 경고한 데 이어 김 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했지만 장 실장은 여전히 긍정적 경기전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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