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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규모·추경 심사 '파열음'… 18일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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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추경안 심사 보이콧
여야, 특검 수사기간 등 이견

여야는 16일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18일 동시 처리와 관련한 추가 협상에 나섰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평화당이 18일 처리에 반대하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가운데 특검 규모와 수사기간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특검과 추경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특검’ 규모를 제시했으나 한국당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곡동 특검법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검사 10명 등이 30일(1회 15일 연장 가능) 동안 수사했다. 최순실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20명 등이 70일(1회 30일 연장 가능)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특검과 추경을 처리한다는 것만 합의된 상태라 어떤 법안을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논의하는 과제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7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을 예산안과 특검법 국회 통과시한으로 결정한 데 반발한 민주평화당은 여야 원내수석 회동에 불참했다. 조배숙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장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가 곧바로 산회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산업위 소관 부처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지원 등 이번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1조9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돼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추경안 심의를 하려 했으나 평화당이 심사를 거부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예산안과 특검 규모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차가 노출되면서 당초 합의한 대로 ‘특검과 추경의 18일 동시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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