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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한국당 의원 "토지국유화 위한 개헌은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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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휘 정치부 기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지공개념을 제시한 헌법 개정안을 비판한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 청문회’를 개최했다. 1989년 당시 토지공개념 도입의 실무책임자였던 이규황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장을 초청해 토지공개념의 추진배경과 과정을 되짚었다.

김 의원은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과세의 정비방향,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화 및 선진화 방안,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의 공유 및 공공이용 증진방안 등의 논의를 통해 토지공개념의 도입에 대한 실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토지국유화를 위한 토지공개념이라면 철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엔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좌장)를 비롯해 김승욱 중앙대학교 교수, 김정호 연세대학교 교수, 류후규 포용적 금융·발전포럼대표,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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