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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한은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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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경제부 기자) 27일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DMZ) 관광 문의가 급증하고 대동강 맥주·평양 소주 등 북한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해빙 무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려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은은 국내에서 북한 경제 연구 관련 전문가 집단을 갖춘 몇 안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26일엔 올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와 국회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제출이 맞물리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한은의 시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은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이 한국 경제 성장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을 밝혔습니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관련 설명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아지고 경제 활동, 소비 심리에 좋은 영향을 준다면 성장 동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리스크는 줄곧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큰 불안 요인이 사라지면 아무래도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외국인 투자 등이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예단하기 이르지만 남북 긴장 관계가 누그러지면서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된다면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테고요.

물론 급격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원화 가치 급등으로 이어진다면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요. 허 부총재보는 “남북 정상회담 한 번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앞으로 전개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도 올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참고로 올 1분기 성장률은 1.1%(전기 대비)로 지난해 3분기(1.5%) 이후 2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정 국장은 개성공단 재가동 등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파급 경로 통해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소비자심리가 크게 개선되는데 영향을 줄 것 같다. 남북 경협을 하면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 중심 사업이 과거에 비해 생산이 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은 어렵지만 북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연임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축소될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 및 국내 기업의 신인도 향상을 통해 자본조달 비용 경감, 금융·외환시장 안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자본유출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모습으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분명히 움츠러든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리고, 해외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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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8.05.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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