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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다급한 보도자료를 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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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길 경제부 차장) 오늘 한국수력원자력 홍보실에서 다급한 톤의 보도자료가 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 인터넷 매체들은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한수원 순이익이 전년 대비 98.5% 급감할 것”이란 기사를 내보냈죠. 한수원은 상장회사가 아닌 공기업이어서 실적에 매우 예민하지 않습니다만 “순익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실적이 나빠지는 건 맞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안전관리 비용이 늘기 때문”이란 해명이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 정비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원전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안전을 이유로 과거보다 훨씬 꼼꼼하게 정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 배경이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한수원의 실적 악화 배경에는 ‘탈원전 정책’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수원이 관리하는 국내 원전 24기 중 11기가 한꺼번에 정비에 들어간 게 주원인이기 때문이죠. 새 정부에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환경단체들이 새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고, 정부는 원전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과거에 멀쩡했던 원전 11기가 정비를 이유로 수 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관리 비용만 들어가는 한수원 입장에선 수지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죠. 2017년 8618억원에 달했던 순이익이 올해 125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이란 예상도 이래서 나온 겁니다.

청와대는 ‘탈원전’이란 용어에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큰 화두로 던져 놨는데, 세부 실행방안에 있어 만만치 않은 목표이란 걸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한수원이든 한국전력이든 탈원전을 하려면, 다른 대체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로 신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얘기하는데, 전력생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국민 세금을 더 투입하든지,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죠. 나중에 전기료를 올리더라도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원전 점검비용이나 안전관리 비용이 늘었기 때문” 식의 변명거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수원이 좀더 당당하길 바랍니다. 공기업으로선 한계가 있겠지만요. (끝) /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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