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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민주 31억8600만, 한국 32억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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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각 정당에 지원되는 1분기 경상보조금(국고보조금) 106억4080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정당은 자유한국당으로 32억3600만원을 수령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31억8600만원, 민주평화당 6억2200만원, 정의당 6억5900만원 순이었다.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은 각각 1900만원과 640만원을 받았다.

121석의 민주당보다 116석의 한국당이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은 이유는 지난 총선 당시 한국당의 정당득표율(비례대표)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진 바른미래당은 국고보조금 산출시기에 합당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보조금이 따로따로 지급됐다. 국민의당은 23억2200만원, 바른정당은 5억9000만원을 받았다. 합하면 29억1200만원이다. 합당신고를 하면 양당의 자산도 합치게 되므로 각각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합당신고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모두 바른미래당의 자산이 된다.

정당 보조금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국고보조금은 1년에 4차례로 분기별 지급되고 2월·5월·8월·11월에 나온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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