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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고루 잘 살기 위해 지방 강소도시권을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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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국토연구원에서 최근 재미있는 정책 브리프를 하나 내놨습니다. 제목은 ‘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을 위한 강소도시권 육성 방향’입니다. 지방 중소도시가 되살아나야 나라가 골고루 행복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지역거점이었던 지방 중소도시들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재정력 약화 등에 직면하는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10만명 미만 시·군은 87개소로 국토면적의 59%가량, 전체 인구의 약 8.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인구의 78%는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등 인구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에 비해 독일은 중·소도시가 3057개로 국토의 약 70%, 전체 인구의 약 61%, 전체 일자리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에 대응,추가적인 인구감소와 도시 기능 이탈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일자리 및 광역교통망의 발전 등으로 인구의 대도시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중소도시들의 생활서비스 시설이 대폭 축소되고 이로 인해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악순환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신생아 수가 300명 이하인 곳(분만 산부인과 운영기준)은 2000년 8곳에 불과했지만 2016년 53곳으로 6.5배 증가(통계청 기준)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 지역행복생활권 조성, KTX(고속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정책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효과가 주변 소도시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지방 소도시의 중심지기능 강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혁신도시와 주변 중소도시의 연계, 지역 간 기능연계(alliance)와 지역관문(gateway)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설명입니다.

국토연구원은 강소도시의 유형으로는 스마트혁신도시 연계형,기귀농귀촌 지원형, 관광휴양형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강소도시권 육성 기본방향은 ‘고루 잘사는 국토·지역발전’을 위해 강소도시권의 기능과 역할, 주민 삶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토의 60%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와 주거복지 등 기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구 30만명 수준의 강소도시연합을 형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구 30만명은 종합병원, 상업무화시설, 법률사무소 등 고차원적인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입니다. 강소도시는 버스터미널, 시장, 종합병원 등을 넣어 주변 지역의 건강 복지 의료 생활 거점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정주·의료·문화·생활 복합화를 통한 지방 소도시의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이를 위해 지방세,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확보와 지원 필요합니다.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을 융합·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간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조정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특별행정기간과의 협업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기반의 통합개발을 위해 관련 부처 예산을 지역에서 통합 집행·지원하고 지역의 주요 사업의 구상-계획-집행-유지관리 등을 위해 정부·대학·시민단체·지자체 등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끝)/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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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8.05.2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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