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회원 로그인

오늘의 내운세 공지사항 독자 게시판 자주하는 질문

서비스 이용문의

02-360-4000 (평일 9시~18시)

SNS 인기기사

뉴스인사이드

뉴스 뒤의
뉴스

부동산 불법 근절하는 암행어사 특별사법경찰이 뜬다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최근 정부가 편법 증여와 위장전입 의심자 등 2만4300여건, 7만2400여명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분양권 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들불처럼 번지는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정 절차를 마치고 이들을 투기 의심지역에 투입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사경은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이들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어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

뉴스인사이드 최신 글

오늘의 신문 - 2018.04.21(토)

카드뉴스

(카드뉴스) 토익, 토익스피킹 발급번호?
(카드뉴스) 추천 레시피
(카드뉴스) 나만의 토익 공부법
(카드뉴스) 봄에 걷기 좋은 길
(카드뉴스) 토익시험 준비 사항 6가지 ②
(카드뉴스) 강릉 택시기사가 추천한 맛집
(카드뉴스) 토익(TOEIC)의 모든 것
(카드뉴스) 봄을 향하는 주말 기차여행
(카드뉴스) 고갱이 사랑한 곳, 타히티(Tahiti)
(카드뉴스) 봄과 썸타는 명품 '백팩’

스타+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회원은 현재 구독기간 동안만 열람 가능합니다.
무료회원은 1일치 결제(800원) 후 열람 가능합니다.
일 단위 결제시 결제일자의 신문만 열람 가능합니다.
결제내역은 마이페이지-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해주세요.

로그인 가입안내

팝업 닫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회원은 현재 구독기간 동안만 열람 가능합니다.
무료회원은 1일치 결제(800원) 후 열람 가능합니다.
일 단위 결제시 결제일자의 신문만 열람 가능합니다.
결제내역은 마이페이지-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해주세요.

확인 1일 결제 1개월 결제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