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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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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정치부 기자)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구성이 속속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9일 연차 휴가를 내기 직전까지 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지각 출범’한 위원회가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방향을 자문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김광두 부의장이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지명됐으나 지난달 27일에야 멤버 구성을 끝마쳤습니다. 새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기획위원회 역시 정해구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임명됐지만, 3개월 만인 지난 14일에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7개월이 지날 때까지 위원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는 뭘까요. 여성 인재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게 위원회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각에 여성 장관을 30% 임명한다는 공약을 지킬 정도로 여성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철학이 확고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도 ‘여성 30% 룰’을 적용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전체 위원 80명 가운데 21명(26.2%)이 여성입니다. 지난달 27일 공식 출범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민간위원 23명 가운데 여성이 8명으로 34.7%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날 위원 구성이 끝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부위원장과 정부위원 포함 총 24명 가운데 13명(54.1%)이 여성으로 채워졌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여성 비율을 40%까지 늘리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30% 수준으로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위원들의 전문성이 아니라 성비 구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여성 인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끝) /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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