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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신도시 불법 전매에 계약 해지 통보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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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와 관련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매가 금지된 기간에 수천만원씩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고판 사람들에 대해 시행사(사업 주체)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택지지구는 보통 전매제한이 1년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주택지구는 시세를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이 3~6년으로 다양합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A 아파트는 올 초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1283가구인 이 단지에서 불법 전매로 90건이 적발됐습니다.시행사는 적발된 명단을 남양주시로부터 통보받아 대상자들에게 분양계약 해지 예정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이번 결정은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문구가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취소해야 한다'가 아닌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는 불법전매가 적발되더라도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떻게 될 지 주목됩니다. 물론 매수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웃돈까지 주고 분양권을 샀다가 돈을 날리고 내 집 마련의 꿈도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부 매수자는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조정 신청을 내 분양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도록 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시행사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본안 소송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웃돈을 주고라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웃돈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강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법 전매를 금지한 만큼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실천이 뒤따라야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몇백만원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 전매를 근절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 /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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