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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누가 법인세를 부담하나' 놓고 논쟁 벌이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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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윤 국제부 기자) 최근 미국에서 ‘법인세의 최종 부담자는 누구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선 기업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노동자라고 맞서고 있다. 얼핏 경제학자들의 연구 주제처럼 보이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함의가 깔린 논쟁이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15% 단일 세율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공개한 이후 미국 내에선 법인세 관련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평소 법인세를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들이 낸 영업이익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이다. 표면적으론 법인세 부담자는 기업이다. 하지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를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 있어서다. 이 문제가 현재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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