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회원 로그인

오늘의
내운세
공지사항 독자
게시판
기기등록
바로가기

서비스 이용문의

02-360-4000 (평일 9시~18시)

SNS 인기기사

뉴스인사이드

정치 In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도입해…공정위가 시장구조 개선 나서야"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이종걸 의원, 공정법 개정안 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분할·계열분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는 시장경쟁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시정조치(제5조), 과징금(6조)과 같은 조치로는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분할·계열분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우리나라 경제현실에서 공정위가 모든 경쟁제한 행위를 감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시장구조 개선명령을 통해 경쟁질서 회복수단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장구조 개선을 신속하...

뉴스인사이드 최신 글

오늘의 신문 - 2017.06.28(수)

카드뉴스

스타+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회원은 현재 구독기간 동안만 열람 가능합니다.
무료회원은 1일치 결제(800원) 후 열람 가능합니다.
일 단위 결제시 결제일자의 신문만 열람 가능합니다.
결제내역은 마이페이지-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해주세요.

로그인 가입안내

팝업 닫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회원은 현재 구독기간 동안만 열람 가능합니다.
무료회원은 1일치 결제(800원) 후 열람 가능합니다.
일 단위 결제시 결제일자의 신문만 열람 가능합니다.
결제내역은 마이페이지-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해주세요.

확인 1일 결제 1개월 결제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