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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LTV·DTI 일률 적용 안돼"…야당 "자질 부족"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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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강남 4곳 집값 상승 원인은 재건축에 투기수요 가세 때문"
자유한국당 "자진사퇴 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 상승에 대해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를 중심으로 활발한 재건축 사업장에 투기 수요가 가세한 데다 대선 이후 수요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처별 협의 사항에 대해선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저도 11년 만에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며 “서민 주거 문제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안정화를 위해 시장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당국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 강화 방침에 대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과열로 나타날 땐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1년 동안 100곳, 5년 동안 500곳이란 공약이 과도하지 않으냐’는 질문엔 “지방자치단체 역량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가격통제 논란이 일고 있는 전·월세계약 갱신청구권제 등에 대해선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선 “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져 사업자(건설업체 등)에게 주는 혜택이 크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구조를 재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성과 도덕성이 없는 ‘코드인사’와 ‘보은인사’의 전형”이라고 혹평했다. 청문회 도중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의 논문에 대해 “인용부호도, 출처 표시도 없다.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도리 아닌가”라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 논문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어려운 수준인 것은 맞지만 표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해성/배정철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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